옥계로고.gif
  • HOME

  • 새움소개

  • 업무영역

  • 승소사례

  • 오시는 길

  • More

    Use tab to navigate through the menu items.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하려면 라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 전체 게시물
    • 내 게시물
    육심원 변호사
    2017년 8월 07일

    투자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

    게시판: 새움은 이렇게 승소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투자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다 날린다고 해도 반환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인 투자의 특징은 투자와 대여의 개념이 혼재해 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대비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도 지인에게 투자를 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많큼 복작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투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 0개
    0
    댓글

    의견을 공유해보세요댓글을 남기려면 가입해주세요.

    댓글 0개

    오시는 길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 학서빌딩 401호

    Tel.054-476-6330 Fax.054-476-6331

    Email.saewoom-law@hanmail.net

    ​​​​© Copyrights(c) Saewoom Attorneys at law.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