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움은 이렇게 승소했습니다

협의 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미지급한 과거양육비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로 3,650만 원, 장래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이 큰 만큼 과연 상대방이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 대해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서로 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양육비는 법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고 원고의 주변사람들에게도 모두 결혼할 사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피고의 처가 원고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고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오래된 사건이지만 최근 접근금지가처분에 관한 문의가 여러 번 있어 올립니다. 피신청인의 폭력과 주거침입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접근금지명령과 간접강제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 1억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피고들에게 빌린 돈보다 갚은 돈이 훨씬 많고, 피고들이 본인에게 금전 대여를 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금에서 원금을 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보통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으로 돈을 준 경우에는 그 거래 내용을 증명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약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판결문을 받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인을 잃은 상심속에서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 온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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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서울의 모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결핵에 집단적으로 전염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선고가 지난달 10일에 있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에게는 각 400만원, 그 부모들에게는 각 50만원 등 총 2억4,700만원을 산후조리원 측에서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 새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의뢰인이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인상해 달라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30만 원씩 받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등의 양육 비용은 늘어난 반면 의뢰인이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소득이 더 많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였던 부동산에 대해서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겨 등기말소청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증여를 해준 당사자인 친부이고, 저희 새움이 증여를 받은 자녀 측을 대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등을 조회한 결과 원고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되었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액을 계약금 상당의 금액으로 예정해 두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계약금을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투자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다 날린다고 해도 반환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인 투자의 특징은 투자와 대여의 개념이 혼재해 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대비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도 지인에게 투자를 했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새움에서 항소심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이른바 대여금 사기인데 피해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금을 일부 변제했고, 피해 회복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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