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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미지급한 과거양육비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로 3,650만 원, 장래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이 큰 만큼 과연 상대방이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심판청구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도 같이 신청했었는데, 역시나 상대방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대방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 대해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서로 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양육비는 법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비양육자에 대한 엄격한 의무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어온 의뢰인의 사정들이 너무 구구절절해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꼭 청구가 인용되었으면 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고 원고의 주변사람들에게도 모두 결혼할 사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피고의 처가 원고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고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진행 도중 몇가지 돌발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1,000만 원이 모두 인정되었습

오래된 사건이지만 최근 접근금지가처분에 관한 문의가 여러 번 있어 올립니다. 피신청인의 폭력과 주거침입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접근금지명령과 간접강제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 1억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피고들에게 빌린 돈보다 갚은 돈이 훨씬 많고, 피고들이 본인에게 금전 대여를 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금에서 원금을 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보통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으로 돈을 준 경우에는 그 거래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위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제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정황적으로 증명하여 완전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약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판결문을 받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인을 잃은 상심속에서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 온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2015년에 서울의 모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결핵에 집단적으로 전염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선고가 지난달 10일에 있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에게는 각 400만원, 그 부모들에게는 각 50만원 등 총 2억4,700만원을 산후조리원 측에서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 새움에서 진행한 구미 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집단감염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6년 11월 경, 구미 모 산후조리원에 입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의뢰인이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인상해 달라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30만 원씩 받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등의 양육 비용은 늘어난 반면 의뢰인이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소득이 더 많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청구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였던 부동산에 대해서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겨 등기말소청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증여를 해준 당사자인 친부이고, 저희 새움이 증여를 받은 자녀 측을 대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등을 조회한 결과 원고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등기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원고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를 맡겼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되었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액을 계약금 상당의 금액으로 예정해 두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는데, 원고 측이 자신이 중도급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계약 내용과 중도금 미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투자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다 날린다고 해도 반환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인 투자의 특징은 투자와 대여의 개념이 혼재해 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대비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도 지인에게 투자를 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많큼 복작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투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새움에서 항소심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이른바 대여금 사기인데 피해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금을 일부 변제했고, 피해 회복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