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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미지급한 과거양육비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로 3,650만 원, 장래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이 큰 만큼 과연 상대방이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심판청구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도 같이 신청했었는데, 역시나 상대방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대방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 대해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서로 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양육비는 법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비양육자에 대한 엄격한 의무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어온 의뢰인의 사정들이 너무 구구절절해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꼭 청구가 인용되었으면 하는 사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고 원고의 주변사람들에게도 모두 결혼할 사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피고의 처가 원고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고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진행 도중 몇가지 돌발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1,000만 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최근 접근금지가처분에 관한 문의가 여러 번 있어 올립니다. 피신청인의 폭력과 주거침입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접근금지명령과 간접강제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 1억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피고들에게 빌린 돈보다 갚은 돈이 훨씬 많고, 피고들이 본인에게 금전 대여를 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금에서 원금을 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보통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으로 돈을 준 경우에는 그 거래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위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제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정황적으로 증명하여 완전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약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판결문을 받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인을 잃은 상심속에서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 온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